[고창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농지에 설치된 미신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현실적인 제도권 편입을 지원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개선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됐으며,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보호시설 상당수가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돼 '농지법' 위반 상태에 놓여 있어, 제도 시행...

[고창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6일 반려동물 영업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건전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영업 허가갱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유효기간이나 갱신 규정이 없어 기준이 강화돼도 기존 영업장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열악한 사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