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지방재정 확충과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이른바 '지방재정 확충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10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보다 2%포인트 상향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지난 2006년 이후 20년 동안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

고창군이 지난해 대비 5.43% 증액한 8115억원 규모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해 고창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편성 규모를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399억원(5.28%) 증가한 7946억원, 특별회계는 19억원(12.5%) 증가한 169억원으로 내년도 고창군 총 살림규모는 418억원(5.43%) 늘어난 8115억원이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은 지방세 수입 370억원(4.6%), 세외수입 381억원(4.8%), 지방교부세 3359억원(42.3%), 조정교부금 166억원(2.1%), 국·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