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신규 허가 사실상 '중단'…고창군, 변전소 용량 포화로 전력계통 연계 불가

고창군청사 전경(고창뉴스/DB)

[고창뉴스]고창지역에서 앞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신규 허가가 어려울 전망이다.

고창군은 전력계통 포화로 인해 향후 접수되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불가피하게 '불허가(반려)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해 지역 태양광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고창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관할 지역의 전력망 연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기사업법' 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행정절차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해당 발전설비가 실제로 전력계통에 연계될 수 있는지가 핵심 심사 요건 중 하나로, 계통 수용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허가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고창지역의 전력계통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사안이었다.

고창군 관내 변전소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수용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발전설비의 상시 출력제어가 발생할 수 있는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된 바 있다.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연계된 발전설비는 전력 생산량이 계통 용량을 초과할 경우 출력을 강제로 제한받게 되며, 이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는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는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창지역에는 태양광발전소 허가 신청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2026년 8월 현재까지 고창군에는 신청 후 허가 대기 건수는 2100여건으로 이마저도 2038년까지 신규 변전소 4곳이 건설된다는 조건부 허가여서 고창지역에서는 태양광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같은 배경은 전국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맞물려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 문의가 지속됐고, 그 결과 현재는 계통 수용 용량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신청이 누적된 것으로 파악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더라도 전력망에 연계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고창군에서도 전력계통 용량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력계통 포화 문제는 비단 고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서남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송·변전 설비 확충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의 송변전 설비 보강 계획이 확정되고 실제 준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고창지역 내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