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0년 연장 합의 환영"…기업 참여 확대 기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고창뉴스]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10년 연장(2027→2037) 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제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수혜기업 간의 상생을 위해 2017년부터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누적 조성액은 2,780억 원으로 목표의 30.9%에 불과했다. 그는 “민간기업의 외면으로 기금이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연장 합의는 환영하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기금 조성 규모 확대 및 기간 연장 ▲FTA 수혜기업의 기금 출연 노력 의무 부과 ▲기금이 목표액에 미달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전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담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법(특별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이번 10년 연장 합의는 농어민의 희생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FTA 체결의 수혜자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남은 과제는 실행력 확보”라며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함께 책임 있는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