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 현대차ㆍLG 등 대기업들 농어촌 상생협력에는 인색"…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조성 목표액의 30% 불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고창뉴스]FTA 체결로 피해를 본 농어업·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오는 2027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의 출연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금이 설치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 2780억 원으로, 당초 목표(1조 원)의 30.9%에 불과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출연한 금액은 1607억 원(57.8%)에 달한 반면, 민간기업은 1165억 원(42.2%)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더욱이 삼성, 현대차, LG 등 재계 1~9위 대기업 그룹이 같은 기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낸 금액은 580억 원에 그친 반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는 1조 3971억 원을 출연해 무려 24배 차이를 보였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농어업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반면 유사한 취지로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경우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 2조 3,675억원으로, 이 중 민간기업은 1조 9,985억원을 출연해 전체 조성액 중 84.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체결로 경제적 이인을 본 민간기업들이 정작 FTA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의 상생을 외면했다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FTA 체결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대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정작 농어민 피해 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며 “농어촌 상생협력에는 인색하면서 중소기업 상생기금에는 적극적인 이중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오는 2027년 1월 종료가 예정돼 있어 이대로 가면 농어민 지원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기금 상향 조정과 기간 연장, 수혜기업의 출연 의무화, 부족분에 대한 정부 일반회계 전입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입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