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확보 금액 논란 유감"…유기상 고창군수, 정책선거 제안

유기상 고창군수가 고창군의 올해 국가예산 확보금액과 관련해 31일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구태의연한 네거티브로 혐오를 조장하고, 군민을 갈라치기하는 분열선거는 안된다"며 '통합과 희망, 미래를 이야기하는 깨끗한 정책선거'를 촉구했다.

유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을 분열시키고 선거문화를 크게 후퇴시키는 악의적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초강경 대응하겠다"며 "군민통합과 미래를 위한 깨끗한 선거, 선의의 정책 경쟁선거가 치러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군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7기 국가예산 확보 총금액에 대해 '고창군 국가예산 최대확보는 새빨간 거짓'이란 내용을 담은 SNS와 문자메시지가 돌고 있다.

즉 고창군이 민선7기 올해 확보한 국가예산은 전년 2460억원에 비해 오히려 172억원이 줄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예산’과 ‘국고보조금’은 엄연히 다른 항목이다. 국가예산은 국고보조금과 국책·유관기관(국가기관 등)의 사업비를 포괄한 것으로 올해 기준 고창군 국가예산은 1661억원으로 민선이래 최다 확보액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예산과 전북도 증가율(정부 8.9%/전북 8.1%)을 웃도는 13.3%대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이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도 "해당 문자메세지는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서 상의 국고보조금의 차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주민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도 지난해 국가예산확보 의정보고회에서 전년대비 13.3%상승(전년 1466억원)의 성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애써온 국회의원과 정치권, 고창출신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고창군청 공무원들의 노력을 폄훼한 악의적인 행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통상 지자체 예산의 성과비교는 4년 임기 전체를 놓고 하고 있다. 민선 7기 말 예산액은 7222억원으로 4년 전 민선 6기 말(5576억원)에 비해 29.5%가 늘었으며 또 4년간 예산의 총액 역시 민선7기 2조6494억원으로 6기(1조9201억원)때와 비교해 37.9%(7293억원)가 증가했다"고 거듭 밝혔다.

고창군은 이 같은 문자발송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