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민생 관련 법안인‘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안 2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방사선 사고나 피폭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국가 의료체계가 마련되고,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개정안은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을 ...

[고창뉴스]제10대 고창군의회가 전반기 박성만 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고창군의회는 1일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24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장에 박성만 의원, 부의장에 조규철 의원, 운영위원장에 진남표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이경신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임정호 의원을 만징일치로 각각 선출했다. 박성만 신임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의장이라는 막중...

[고창뉴스]농업기계 구입 과정에서 일부 판매업체의 가격 부풀리기와 보조금 편취를 막기 위한 이른바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업기계 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구입 및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

[고창뉴스]전북특별자치도 숙원사업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데 이어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되며, 8년 만에 관련 법적 토대가 완성됐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며, 학생 전원에게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학업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졸업 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

[고창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3,118억 3,000만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도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경에서 전북자치도 13개 사업이 반영돼 향후 부처 풀예산 배분과 공모사업 대응에 따라 최종 확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 26조 2,000억 원이 국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된 가운데, 전북은 고유가 대응 민생 지원과 미래 산업 투자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

[고창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2월 전면 개정 이후 처음 이뤄진 후속 입법으로, 현장 수요와 제도 보완 사항을 반영한 32개 특례가 새롭게 담겼다. 이를 통해 기존 특별법의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 기반과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청년농업인 지원 등 전국 최초 수준의 특례가 포함됐다. 또한 스마트농업, 사용후...

[고창뉴스]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가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3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32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22개 부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임시회 둘째 날인 2월 24일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총 22개 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은 군정 주요 현안과 중점 사업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

[고창뉴스]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3일, 현행 4월 5일로 지정된 식목일을 3월 21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식목일 조정법(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봄철 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 현실을 반영해 식목일을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조정하고, 매년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식목일은 1946년 처음 4월 5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그...

[고창뉴스]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일정 요건 하에 심판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가다.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

[고창뉴스]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농협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 과제를 담았다. 법안 통과로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문제와 지역농협 조합장의 장기 집권 폐단을 개선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내·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

[고창뉴스]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가 2026년 첫 회기부터 본회의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며 군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고창군의회는 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열린 제321회 임시회를 통해 본회의 회의 전 과정을 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방송은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고창군의회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과 녹화 영상을 사후 공개해 왔으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의정활동을 확인하고자 하는 군민...

[고창뉴스]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며 개발 과정에서 사라져온 수목의 생명 순환과 지역 재활용을 제도화했다. 이번 조례는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11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통과에 이어 12월 18일 본회의 의결로 시행된다. 조례는 개발 인·허가 초기 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불필요한 벌목을 줄이고, 재활용 가치가 높은 수목을 미리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단체가 기증한 수목은 ▲수목 기증...

[고창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1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촌 지역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지역 소멸 대응과 농어촌 공간 재편을 앞당길 핵심 법안이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대안)은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특정 빈집 철거 ▲빈집 활용 촉진 등 농어촌...

[고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만기 의원(고창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 기후 위기에 대응한 전북자치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관련 법규에 근거해 도내 공공기관이 선박...

[고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대표 발의한‘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의원만을 소송비용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 수행 중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개인이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의원 및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대상 ▲지원 범위 및 신청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