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공공급식통합플랫폼 거래액 4조 육박…관리 인력·조사권한 ‘전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고창뉴스]학교·군부대·유치원 등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조달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의 연간 거래액이 4조원에 육박하지만, 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권한과 관리 인력조차 없는 부실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20일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의 이용 기관은 2024년 기준 1만829개소에 달하며, 전국 초·중·고교와 군부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거래액은 3조8649억 원이었으며, 올해는 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22~2024.8) 플랫폼에 등록된 공급업체가 식재료 원산지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총 37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업체만 22개소이며, 한 업체는 무려 10회나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aT가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aT는 전자거래소의 등록 및 심사 관리 권한만 있을 뿐, 위반행위 단속이나 행정조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자체나 식약처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뒤에야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다.

점검 실효성도 낮았다. 2022년 이후 실시된 정기점검에서는 이용제한 대상이 된 업체가 1.0%에 불과했지만, 불시점검에서는 27.4%가 적발돼 정기점검 대비 27배의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시점검 인력은 단 3명에 불과해, 2024년 기준 1인당 약 230개 업체를 담당하는 등 사실상 ‘감시 사각지대’로 전락한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아이들과 군인 등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공공급식플랫폼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거래 규모에 걸맞은 조사권한과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시점검 인력 확충과 제재 이력의 자동연동,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가중 제재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이 진정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 공급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