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2천억 넘어…'지원체계 근본 개선 시급'

[고창뉴스][고창뉴스]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농업정책자금이 허술한 대출심사로 인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2천억원이 넘는 부적격 대출이 발생해 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12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065억원(5,067건) 규모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41억원, 2021년 295억원, 2022년 465억원, 2023년 398억원, 2024년 396억원, 2025년 상반기 271억원으로, 연평균 약 360억원 규모가 부적격하게 집행된 셈이다.

특히 대출기관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적격 대출금만 758억원(2,314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관련 규정 위반 대출’이 72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후관리 불철저’ 30억원, ‘부적정한 대손보전’ 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기관이 농업인 자격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담보 능력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결과로 지적된다.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부적격 대출금도 1,307억원(2,753건)에 달했으며, 이 중 ‘목적 외 대출금 사용’이 1,07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2천억원이 넘는 농업정책자금이 부적격 대출로 낭비된 것은, 실제 지원이 절실한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본 것과 같다”며 “대출기관의 부실심사가 반복되는 현실은 농업정책자금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대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심사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심사 부실기관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책임 추궁을 통해 농업정책자금이 진정 필요한 농가에 적시에 지원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