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농수산물 절도 3년간 2만5천건…피해액 226억 원 달해”

[고창뉴스]농어민의 한 해 땀과 노력이 담긴 농수산물을 노린 절도 범죄가 해마다 되풀이되며 농어촌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 건수는 2만5천여 건, 피해액은 22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10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농수산물 절도는 ▲2022년 8,130건 ▲2023년 9,059건 ▲2024년 8,586건으로 총 2만 5,775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5,084건, 피해액 35억 원)가 가장 많았고, 서울(3,531건), 경남(2,192건), 경북(1,899건), 전남(1,680건) 순이었다. 피해액은 3년간 총 225억 9,94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도에 이어 강원(33억 원), 경북(31억 원), 경남(30억 원), 광주(17억 원) 등 피해가 컸다.

그러나 검거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2년 52%에서 2024년 46.5%로 낮아졌으며, 최근 3년 평균 검거율은 48.3%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60.6%로 가장 높았고, 대구(56.4%), 광주·강원(55.6%), 인천(54.6%)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34.1%로 가장 낮았으며, 충남(39.5%), 울산(40.3%), 경기(44.4%) 순으로 저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수산물 절도는 단순한 재산 피해가 아니라 농어민의 생계와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농번기나 수확철마다 되풀이되는 범죄를 막기 위해 사전예방과 사후처벌을 모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방범체계 강화와 절도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그리고 절도당한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와 추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경찰·지자체가 협력해 농어민의 땀방울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