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아쉬워 엄벌과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고창뉴스]이원택 국회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 다수의 법감정과 역사적 책임의 무게에 비춰볼 때 아쉬움이 크다”며 보다 엄정한 처벌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킨 내란의 우두머리에게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다시 한번 엄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번 판단은 사회 정의에 대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국민 법감정에도 어긋난다”며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고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사법적 처벌과 함께 철저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란에 동조하거나 협력한 세력과 관련 정치세력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계엄 조치 이행 과정에 관여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분명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내란의 뿌리를 발본색원하지 못하면 헌정 위기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단죄를 넘어선 성찰과 제도적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이 진정한 내란 종식을 이루고 국민주권이 온전히 구현되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