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상 전 군수 ‘군정 4대 의혹’ 제기…고창군 “사실 왜곡” 정면 반박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조감도(고창뉴스/DB)

[고창뉴스]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고창군 군수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가 현 군정의 주요 사업을 놓고 ‘군정 4대 의혹’을 제기하자 고창군(군수 심덕섭,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반박에 나서며 지역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창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두고 사업 규모와 재정 건전성, 도시재생 방식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기상 전 군수 “대형 투자사업, 군 재정 부담 우려”

유기상 전 군수는 최근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현 군정의 주요 사업을 ‘군정 4대 의혹’으로 규정하며 공개 질의를 제기했다.

유 전 군수는 특히 고창 터미널 일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과잉 투자 가능성과 군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그는 “일부 사업이 수천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어 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투자 심사와 의회 의결 등 행정 절차가 충분히 이행됐는지 군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터미널 신축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대형 시설 건설보다 공공교통 정책이나 청년 문화공간 등 실효성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전 군수는 자신이 재임 당시 추진했던 문화·관광 관련 공공시설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들이 찾는 문화 공간과 관광 자원을 확충하는 방식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터미널 신축 이후 운영비 부담, 상가 분양 가능성, 기존 상권 영향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대전이나 성남 등 일부 대도시에서도 터미널 운영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 도심 건물을 철거하는 방식이 도시재생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 규모 조정이나 운영 계획 공개 등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6ㆍ1 지방선거에서 당시 유기상 후보(당시 무소속)와 심덕섭 후보(더불어민주당)가 JTV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JTV 갈무리, 고창뉴스/DB)

-고창군 “사업 규모 왜곡…국가 공모사업 기반 추진”강조

이에 대해 고창군은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군은 특히 사업비 규모와 관련해 “일부에서 언급되는 1700억 원대 사업비는 터미널 단독 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 혁신지구 전체 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터미널 신축에 직접 투입되는 사업비는 417억 원으로, 국비 250억 원과 도비 42억 원, 군비 125억 원으로 구성된다.

또 전체 혁신지구 사업비 가운데 상당 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고창군은 “이번 사업은 노후된 터미널 시설을 정비하면서 주거와 상업, 교통 기능을 결합한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단순한 터미널 신축 사업과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도심 주차난 해결 기대”

고창군은 해당 사업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복합개발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되면 터미널과 대합실을 중심으로 상업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청년센터와 기업 입주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기존 64면 규모였던 주차 공간을 174면으로 확대해 도심 주차난 완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LH가 참여해 210세대 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 및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해당 사업은 주민 공청회와 지방의회, 전북도 도시재생위원회, 국토교통부 통합심의 등을 거쳐 국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며 “여러 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지적 사항 “절차 보완 진행 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군은 해명했다.

군은 “감사원 지적은 공동주택 건립 관련 예산 외 의무부담 약 200억 원에 대해 투자심사 및 의회 의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라며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은 고창군과 군의회, LH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구조이며 지난해 7월 이미 관련 업무협약도 체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까다로운 내부심의 절차(후보지 경영투자심사(경투심), 주택경투심 등)를 모두 통과했음을 의미한다. 지역공공개발과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사업성이 인정된 셈으로, 무리한 분양이나 과잉개발과는 거리가 멀다"며 “지역 공공개발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과잉 개발이나 무리한 분양 사업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앞두고 주요 쟁점 부상

이번 논쟁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창 지역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유 전 군수는 터미널 사업을 비롯한 일부 개발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창군 역시 사실관계 설명 자료를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업별 사실관계를 차례로 설명할 예정”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 정치적 논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군수가 제기한 이번 논쟁이 향후 선거 과정에서 군정 평가와 지역 발전 방향을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