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고창군이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경계조정 협의에 본격 나선다. 고창군은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필지별 경계조정 협의를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은 공음면 평촌지구, 성송면 괴치지구, 아산면 남산지구와 용계지구, 부안면 진마지구 등 5개 지구로, 총 971필지 36만8207㎡ 규모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

고창군이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경계결정을 위해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258필지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공음면 장동지구·상평지구·복흥지구, 신림면 평월지구·용추지구의 총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소유자의 경계 협의를 통해 점유 현실경계, 합의경계 등 새롭게 설정된 각 토지의 경계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와 면적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

고창군이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인 심원하전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해당 지구 필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각각 심원면 상전·동전·서전 마을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실시계획 안내, 경계 결정 기준 및 조정금 산정 등 사업 전반에 관해 설명했다. 고창군은 올해 심원하전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 5개 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 개별 통지 등을 통해 주민의 ⅔ 이상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을 추진 중이다. 지적재조...

고창군이 올해 월곡1지구 외 7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1336필지, 78만㎡에 대한 경계를 확정해 토지대장,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창군은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위해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에선 452필지에 대해 2곳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확정된 조정금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6개월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통지받은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과 불일치된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지적도와 임야도로 관리되고 있는 지적공부를 수치로 일원화한다. 토지의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맹지를 해소하는 등 이용가치의 향상과 재산적 가치를 높이는 국책사업이다....

고창군이 24일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및 국토교통 업무발전'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의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 선정은 사업추진 실적, 공정률, 난이도, 정책기여도, 우수사례 등 평가항목 점수로 결정된다. 고창군은 사업지구 조정금에 대해 사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지구 착...

고창군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필지별 경계조정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공음면 장동지구, 상평지구, 복흥지구, 신림면 평월지구, 용추지구 총 5개 지구로 1225필지 약 62만 9309㎡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이번 경계조정 현장 상담은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 필지별 조사·측량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

고창군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필지별 경계조정 협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공음면 장동지구, 상평지구, 복흥지구, 신림면 평월지구, 용추지구 총 5개 지구로 1225필지 약 62만9309㎡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이번 경계협의는 사업지구 내 각 토지에 대해 필지별 조사·측량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임시경계점에 대한 의견과 협의를...

고창군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내 토지이동 신청 토지에 대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고창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공음면 장동지구, 상평지구, 복흥지구, 신림면 평월지구, 용추지구 총 5개지구이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률상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 이에 올해는 민원인의 건축인·허가에 수반되는 토지분할 등 3건의 토지이동신청토...

고창군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구지정 절차가 완료·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지구는 공음면 장동지구, 상평지구, 복흥지구, 신림면 평월지구, 용추지구 총 5개 지구로 1209필지 약 67만1852㎡다. 고창군은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3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4월 19일로 사업지구가 전부 승인돼 사업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고창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경계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고창군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함철환 판사)를 열고 경계결정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고창군이 추진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고창읍 월곡1지구, 수월지구, 월산산정지구, 고수면 황산지구, 공음면 하평지구, 상하면 동촌지구, 신림면 입전지구, 서월지구 총 8개지구, 1297필지, 78만2889㎡다. 고창군은 지난해 3월부터 재조사측량에 착수해 토지소유자 경계조정 협의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를 마치고 각 필지별 경계를 결정했다. 토지 소유자는 이번 경계결정에 대해서 통...

고창군이 올해 고창읍 월곡 1지구 등 지적재조사사업 8개 지구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와 측량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창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고창읍 월곡1지구를 비롯해 수월지구, 월산산정지구, 고수면 황산지구, 공음면 하평지구, 상하면 동촌지구, 신림면 입전지구, 서월지구 등 모두 8개 지구(1225필지 약89만3000㎡)가 해당된다. 고창군은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3이상 주민동의를 받아 올해 2월 전라북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사업지구가 전부 승인돼 사업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토지의 가치상승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12개 지구 525...

고창군이 2023년부터 고창읍 월곡1지구 등 8개 지구에 대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는 고창읍 월곡1지구, 수월지구, 월산산정지구, 고수면 황산지구, 공음면 하평지구, 상하면 동촌지구, 신림면 입전지구, 서월지구 총 8개지구(1225필지, 약89만3000㎡)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5월 읍·면사무소의 신청을 받아 기초 현황조사를 거쳐 지난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다. 고창군은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12개 지구 5251필지를 진행해 토지소유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돼 토지의 가치상승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었다. 배기영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승 및 경계 분쟁이 해소돼 주민의 재산...

고창군이 선진적인 토지행정 업무로 군민의 소중한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창군은 올해 대산면 매산2지구, 고수면 증산·상평지구, 신림면 법지지구, 공음면 예전수원지구 등 4곳을 지적 재조사 지역으로 선정했다. 군은 국비 약 3억원을 투입해 4개 지역에 대해 연말까지 현지조사와 재조사측량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현대 지적 측량 기술을 도입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

고창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시행 이후 현재까지 318건에 대해 소유권 확인서발급과 등기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창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조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435건의 관련사항을 접수, 이중 총 318건에 대해 확인서발급과 등기를 완료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

고창군이 2021년 지적재조사 책임수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창지사를 선정하고 대산면 매산지구에 대해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조사·측량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최신의 측량기술과 장비로 다시 측량해 새로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올해 3월 전북도로부터 매산지구를 2021년 사업지구로 지구지정 받았다. 측량·조사 책임수행자로 선정된 국토정보공사 고창지사는 매산지구(대산면 매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