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농업기계 구입 과정에서 일부 판매업체의 가격 부풀리기와 보조금 편취를 막기 위한 이른바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업기계 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구입 및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

[고창뉴스]농업기계 구입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농업인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고 일부 업체의 폭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 속에,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22알‘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첨단 농업기계 보급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판매업체가 보조금 지급 대상을 대상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해 일반 시장가격과 다른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등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