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상생해야 지속가능한 농업 가능”…김삼용 고창군의원 인권 보호·공공기숙사·다국어 신고체계 등 5대 정책 제안 고창뉴스 jcpark4747@kakao.com

2026년 08월 05일(수) 15:09

김삼용 고창군의원이 5일 열린 제32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순한 농촌 인력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창군의회 제공)

[고창뉴스]고창군의회 김삼용 의원(아산·무장·해리·상하면)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집행부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일 열린 제32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순한 농촌 인력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는 2025년 3000명에서 올해 3400명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938개 농가가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계절근로자 정책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넘어 고창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전국적으로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언어폭력, 숙소 부적합 등의 문제가 확인된 사례를 언급하며 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리센터의 권익보호 중심 현장 지원체계 강화 ▲고용주 인권교육과 근로자 배정·지원 연계 ▲서부권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조속 건립 ▲24시간 다국어 신고·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고창형 상생고용지표 도입 및 성과 공개 등을 제안했다.

특히 서부권 공공기숙사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고창군은 2030년까지 5개 권역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부권과 중부권 기숙사가 운영에 들어갔고 북부권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무장·해리·상하 등 서부권은 밭작물 주산지로 계절근로자 수요가 높은 지역이지만 전용 숙소가 없어 근로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하고 있다”며 “영세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서부권 거점 기숙사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와 농가의 갈등이나 피해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다국어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고용주의 인권교육을 근로자 배정 및 지원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계절근로자 정책의 성과를 단순히 유치 인원이나 이탈률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만족도와 산업재해 발생률, 숙소 적합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고창형 상생고용지표’를 도입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삼용 의원은 “누군가의 땀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 땅도 더 큰 결실을 맺는다”며 “농가에는 안정적인 인력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상생의 농업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