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러운 판결, 헌정질서 끝까지 지킬 것”…조국혁신당 전북도당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년 02월 19일(목) 18:17

[고창뉴스]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실망스러운 판결이지만 단죄는 시작됐다”며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밝혔다.

전북도당은 19일 성명을 통해 지귀연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해 군을 동원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군을 앞세워 민의의 전당을 압박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은 5월의 광주를 기억하며 군홧발에 짓밟힌 민주주의의 상처를 함께 견뎌온 지역”이라며 “헌정질서를 멈추려 한 시도를 도민들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그간 제기돼 온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는 주장과 이른바 계몽령이라는 변명은 이번 판결로 법적 근거를 잃었다”며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고 군 통수권 역시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당은 재판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내놨다.

도당은“구속취소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단과 이번 선고의 전제 사이에 충분한 법리 설명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항소심에서 보다 엄정한 법리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당은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권력의 일탈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사법의 독립과 책임을 함께 세우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민과 함께 헌정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권력의 오만과 헌법 위반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