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무방비인 문화유산”…전북 전통사찰 10곳 중 8곳, 화재보험 ‘사각지대’ 김성수 도의원 "제도와 행정 현실 따르지 못한 구조적 문제" 지적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년 01월 26일(월) 14:28

김성수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5분 발언(고창1)

[고창뉴스]전북지역 전통사찰 대부분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유산 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26일 열린 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사찰이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정비와 안전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는 개별 사찰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행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산관리과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통사찰 119곳 가운데 99곳(83%)이 화재보험에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사찰과 문화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전통사찰은 대부분 산지나 농촌 외곽에 위치해 소방 인프라 접근성이 낮고, 목조건축물 비중이 높아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 초기 진화가 지연될 경우 문화재급 건축물과 불상, 기록물 등이 한순간에 소실될 위험이 크다.

문제는 이 같은 위험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토지 지목, 소유 구조,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보험 가입과 재정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전통사찰 36곳은 토지 지목이 종교용지가 아닌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공공지원 사업과 보험 가입 과정에서 행정적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니, 전통사찰 관계자들이 제도와 행정 지원의 공백으로 기본적인 안전 관리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 문제는 개별 사찰의 관리 소홀을 넘어, 행정과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내 전통사찰 36곳은 토지 지목이 종교용지가 아닌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각종 정비 사업과 안전 지원, 보험 가입 과정에서 행정적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 ▲전통사찰 토지 지목 전수 조사 및 종교용지 전환 지원 ▲화재보험 미가입 사찰에 대한 단계적 가입 유도 및 재정 지원 방안 마련 ▲보존과 안전 관리를 함께 고려한 종합 대책 수립을 공식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전통사찰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임이자,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도와 시·군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전북자치도와 각 시·군이 전통사찰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보험 가입과 예방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