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고창군 등 전북 6개 지자체 탈락 2년간 모든 군민에 매월 15만원씩 지급…농촌경제 활성화 '마중물' 기대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5년 10월 20일(월) 17:41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경(고창뉴스/DB)

[고창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순창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진행됐으며, 전북 7개 군을 포함한 49개 지자체가 신청해 8.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6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중, 17일 발표 평가를 거쳐 순창·진안·장수 등 3개 군이 포함된 최종 7개 군이 선정됐다.

순창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에는 국비 389억 원을 포함한 총 973억 원이 투입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성과가 “국가사업 공모 이전부터 도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기획·준비하며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와 추진 기반을 다져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 선순환 구조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한다.

전북도는 순창군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지방비 부담이 큰 현실을 고려해 국비 지원 비율(현행 40%)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문화·의료·에너지 등 사회서비스 접근성 격차로 발생하는 도농 간 기회비용 차이를 줄이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경제와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농어촌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기본소득 사업 시범사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 소득안정과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순창군민과 순창군에 축하와 함께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전북도당은 "이번 선정으로 도내 소멸 위기에 직면한 11개 지자체별 기본소득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공론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남 신안, 경북 양양의 선정 사례처럼 재생에너지를 통한 기본소득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면서도 전북 특성에 맞춘 전북형 기본소득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