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수입쌀 부정유통 6배 폭증…국내 쌀시장 근간 흔들려” [국정감사]2020년 이후 1,117톤 원산지 속여 유통…피해액 30억원 넘어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5년 10월 16일(목) 09:16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고창뉴스]최근 5년간 수입쌀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하는 부정행위가 600%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쌀로 둔갑한 수입쌀이 시장에 대거 풀리면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쌀값 하락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정읍·고창)이 1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74건, 1,117톤의 수입쌀(밥쌀·가공용)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부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30억50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부정유통 물량이 203톤(63건)으로, 2020년 대비 무려 600%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가 98%(1,104톤)를 차지했으며, 미표시는 13톤(103건)에 불과했다. 종류별로는 밥쌀이 314건(249톤), 가공용 수입쌀이 60건(867톤)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쌀값이 불안정한 틈을 타 값싼 수입쌀을 국산으로 속여 이득을 취하는 부정 유통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국내 쌀값 형성과 농가 경영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밥쌀용과 가공용 수입쌀 모두에서 적발 건수와 물량이 급증했다”며 “농식품부는 수급 대책과 별개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 부정 유통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통해 쌀 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